방화...라고...? <= 아래글에서...
이 방화범은 형을 얼마나 받게될 것인가...
문화재보호법에서 한 번 찾아보죠...
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
1항 국가지정문화재(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...군요.
3년... 3년... 좀 미묘한데...
일단 '이상'이니 최소한 3년 이하는 때릴 수 없다는 얘기...
목재는 한번에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미 안 쪽은 불이 붙었단 얘기인데...
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...
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... 차라리 누전이었으면...orz
이 방화범은 형을 얼마나 받게될 것인가...
문화재보호법에서 한 번 찾아보죠...
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
1항 국가지정문화재(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...군요.
3년... 3년... 좀 미묘한데...
일단 '이상'이니 최소한 3년 이하는 때릴 수 없다는 얘기...
목재는 한번에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미 안 쪽은 불이 붙었단 얘기인데...
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...
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... 차라리 누전이었으면...orz
덧글
比良坂初音 2008/02/11 08:20 # 답글
제발 좀 종신형으로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할거 뻔하죠...씨불-
희진 2008/02/11 09:20 # 답글
3년이상이니까....길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
결군 2008/02/11 17:39 # 답글
하츠네님, 희진님/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정신병 내지는 과실로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...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랬듯이...orz